檢, 삼표그룹 ‘대표’ 아닌 ‘오너’ 정도원 회장을 기소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었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에 기업의 소유주(오너)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근거로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당사자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이른바 ‘월급사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달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이 대표와 임직원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그룹 회장인 것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직함에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과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회장이 법률이 정한 안전조건 확보 의무인 ‘붕괴 관련 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관한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메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고였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넘겼다.

한편 삼표그룹은 이와 관련해 “향후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