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질의 받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답변은? [청계천 옆 사진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김 후보자의 답변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형두 후보자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날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다 보니 지난주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일어나서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모든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선고되고 나면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입법 과정에서 절차에 관한 질의에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김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 법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편향성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들으면 재판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