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69시간제’에 ‘주 4.5일제’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9일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 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뉴시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 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 외에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해 주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회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다음주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고 썼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