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직회부법·3월 임시회…2월 국회 막판 극한 대치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2.14. 뉴스1

2월 임시국회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직회부 법안 처리, 3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 여야 사이에 형성된 여러 전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표결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를 향한 비판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며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의 부당함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날로 높이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치탄압이라면 민주당 의원 누구나 부결할 게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3. 뉴스1

여야의 충돌은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정부여당은 강경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놓고 충돌이 이어지자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는 27일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했다”며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강행 통과를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간호사법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지난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주력 법안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3월 임시국회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법은 2~6월은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는데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한다. 하지만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1일부터 열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복잡한 정치 논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조항마저 무력화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국회를 1일부터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6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측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1일 국회 개회’를 밀어붙일 경우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