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될 ‘국가안보전략서’ 곧 나온다

안보실 작업… 외교안보 최상위 문서
“순서상 국방전략서보다 먼저 발간”
담대한 구상-3축 체계 등 담길 전망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모형. 뉴스1

대통령실이 외교·통일·국방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다음 달 초 이전에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선포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행 지침서가 마련되는 것.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내용과 방향이 대폭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와 함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순서상 국방전략서보다 먼저 발간돼 외교안보 각 분야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방전략서를 다음 달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구상’과, 포용·신뢰·호혜에 바탕해 역내 질서를 주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와 확장억제 강화 구상도 담길 수 있다. 외교 안보의 핵심 기조를 △국익 우선의 실용·가치외교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 선제 대처로 잡은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는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당시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을 강조한 만큼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기조, 정책 과제 등을 총망라한 문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작돼 이명박(2009년), 박근혜(2014년), 문재인(2018년) 정부 등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간돼 왔다. 공개본은 대내외 정책 홍보 수단으로, 비공개본은 각 부처에 배포돼 세부 정책을 이행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