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올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로 ‘갈등 규제’를 꼽았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공유경제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첨예한 대립을 풀어나갈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 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 분야로 갈등 규제(26.0%)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21.9%), 여러 부처 규제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15.8%), 기업 투자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등 기업투자 관련 규제‘(13.0%) 등의 순이었다.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규제혁신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정 평가의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가 주로 지적됐다. 규제심판제도나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아직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