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사 압수수색에 대검 국감 ‘보이콧’…시작도 전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국정감사 복귀를 밝히며 ‘정치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0 뉴스1

더불어법사위 위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는 물론 검찰까지 나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보이콧’ 선언 속 개의되지 못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과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영곤 중앙지검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즉각 문책 등을 요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이자 일개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과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 기획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예고하며 회의장에 들어서지 않았다.

반면 법사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결국 ‘이재명 방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감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부패 일당들이 결국 한 몸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방해한다면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민 사이에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서서히 그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은 국감 참석에 4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어불성설로 아무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영장 집행이라는 공무를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온 국감장에서 신랄하게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분일텐데 국감 보이콧을 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불참 속 회의는 결국 개의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향후 국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 또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국감을 위해서 나왔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질의가 있을 수도,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임하고 국감 동안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