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검사 동원” “이재명 소환해야”…법사위서 대충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밖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감사원 두고 신경전…與 “文, 왕조시대 사는 듯” 野 “尹대통령실에 배후”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맞붙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른바 ‘문자’ 논란을 거론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 사무총장이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감사원과 검찰, 대통령실이 삼각편대를 이뤄 전 정권 죽이기,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 참고 자료 목록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도껏 하자”며 “여기는 법무부와 소관 기관 국감으로,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감 때 충분히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지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또다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으로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로 압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野 “정치 탄압에 검사 동원” 한동훈 태도 지적도…與 “李, 소환 조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어진 주질의에선 검수완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재명 대표를 둔 검찰 수사를 향한 야당과 정부여당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 정권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고, 한 장관은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맞섰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인원의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한 장관이 몸을 책상 앞으로 기울이자 “관심이, 구미가 좀 당기신 모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올해라도 예산 심사 때 행정안전부 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며 “두 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중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과 민주당이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변론 과정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법정에서 정상 변론에 대해 재판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발한다는 사례가 있는가. 무엇이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인지 민주당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은 국민이 사법체계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국민이 이 법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