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취재) 2022.8.5/뉴스1
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부정하게 등재된 것으로 판정된 한국연구재단 소관 논문 33건 중 저자 정보 수정 등 조치가 이뤄진 논문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2021년 고등학교 이하 미성년 저자의 연구물 검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연구재단 소관(과학기술부·교육부) 연구물은 454건이었고, 이중 33건(교육부 13건, 과기부 20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도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논문이 철회되면 ‘철회 논문’(retracted article)으로 논문 상단에 표시되고, 저자 정보가 수정되면 논문 검색 시 수정 내용이 논문 상단에 표시되는데 29건 중 7건을 제외하고는‘논문 철회’나 ‘저자 정보 수정’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5년 동안의 조사였고,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했다”며 “의학, 수의학 등 전문 분야 국가 지원 사업에 미성년 저자가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인데 아직도 학술지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