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추진단 12곳 표본조사 2267건 위법·부당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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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약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기금 사업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점검 대상 2조1000억 원 중 2616억 원(12.5%)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6509건 중 17.3%(1129건·1847억 원)가 부실 지원됐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뒤 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재배시설이 있어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