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시작
지난 2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법정 TV토론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첫날부터 날을 세우며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 교류 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했다”며 “이 대표는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왔다”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됐다”며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가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 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쌍방울과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대표”라며 “지금 제기된 의혹은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뿐이다.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며,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대대적 공직 감찰로 무려 80여 명의 실무진을 교체했다고 보도됐다”며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어떻게 했기에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의 실무진 인사 교체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가 막힌 것은 공직 감찰의 주체가 그동안 무수한 인사 대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육상시”라며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이었던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부인 일정이 팬 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다”며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 닥치고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은 무풍지대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는 모자라 검핵관까지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항간에 돌 지경이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측근과 지인으로 둘러싸인 장막 인사를 걷어내고, 세력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 잡겠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