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춘 병무행정[기고/이기식]

이기식 병무청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에 대해 국민들은 최근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공정’(20.2%)이라고 답했다. 공정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특히 MZ세대들은 이를 더 민감한 이슈로 여긴다. 새 정부 국정원칙에 공정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올해로 병무청은 창설 52주년이 됐다. 반세기를 지나며 병역비리 의혹 등 공정성을 해치는 사건들을 겪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지금, 청년들의 병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병무행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첫째,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편익 제고이다. 병역이행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소중한 권리이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대기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입영신청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방부와 각 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병역이행이 예우 받는 사회 환경 조성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제67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다. 현역 복무자는 물론이고 사회복무요원 등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셋째,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병무행정 구현이다. 병무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365일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MZ세대 취향에 맞춰 ‘e-병무지갑’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각종 통지서,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병역이행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공정이 필요한 이유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내 마음은 저울과 같다”라는 아심여칭(我心如秤)의 자세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


이기식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