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법사위장 고집 무책임” vs 국힘 “상임위장 다 안맡을 수도”

여야, 원구성 협상 접점 못찾아
국회 공백사태 10일째 이어져
법사위 개선 방안 놓고도 이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한 국회 공백은 지난달 30일 0시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10일째 이어졌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아직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선 방안을 놓고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에서) 같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전제, 연동돼 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는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당이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맡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18개 상임위 간사를 모두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기능부터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