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월 중순 정점 이후 방역조치 근본적 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2022.2.24/뉴스1 ⓒ News1

청와대는 4일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을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조정은 방역과 의료대응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방역의료분과는 정점 이후 거리두기 조정 의견이었으나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는 영업시간 조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델타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점을 들어 “델타 특성에 맞춘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분석결과 거리두기 조정은 중증환자 규모와 발생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상공·자영업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에 거리두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해 정부는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응체계가 안착됐다”며 “현재의 발생 상황은 정부가 예측하고 국민들께 알렸던 범위 내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5일부터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6명까지로 유지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0일까지 적용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