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與 단독 처리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에 의거해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16조+알파(α)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18일)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안을 두고 부족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 지급하되 대선 후 추가로 지급하자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선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소집되자 ‘안건 미정’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여야 위원들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에 나서는 한편, 예결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 위원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국 이날 0시01분 예결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추경안 단독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서 오후 4시 예결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0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예결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결론 끝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