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를 내년 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역량 평가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이 내년 후반기에서 상반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서 장관은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했는데 저희 여망은 이걸 좀 빨리 수 없는가라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자국) 군사 당국에 (FOC를)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IOC 평가는 2019년 마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예정됐던 FOC는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FOC를 내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은 “(FOC가) 지연된 상태로 예행연습이나 검증평가단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FOC를) 언제든 할 수 있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할땐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 정부 때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예방 중) FOC 평가 시기에 대해 보고하면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폴 라케메라 한미 연합사령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서 장관은 “5월 한미 정상 간 나온 공동성명 내용을 재인용 한것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한 바는 없다”며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대만 문제가) 논의되거나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