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안심리 꺾였다 판단…민간 사전쳥약은 10.7만호까지 확대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21.11.16/뉴스1 © News1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로 불안심리가 꺾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을 위해 이달 말 서울 인근 도심지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발표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계획, 최근 전세시장 동향, 지방 저가주택 투기 단속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9월 이후 가격 둔화 흐름으로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런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당초 10만1000호를 계획했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엔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간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해 발표한다.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000호 사전청약을 실시했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오늘(17일)부터 3기 신도시 등 3차(11월분)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만3000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고, 오늘 논의를 거쳐 11월 말에는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선 “시행 1년을 맞은 11·19대책은 올해 공급목표 7만5000호 가운데 10월 기준 81.2%인 6만1000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다음 달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신청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과 관련해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11일부터 착수했고, 시장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