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헌동 SH사장 임명할듯…시의회·자치구 충돌 불가피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서울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달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는 15일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최종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김세용 전 사장이 물러난 지난 4월7일 이후 비어있던 SH 사장 자리를 약 7개월 만에 메우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번 지지의사를 밝혀왔던 터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운동에 헌신했다”며 “김 후보자의 생각과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도 시민단체 예산, 교통방송(TBS) 예산 삭감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832억원 삭감했고, TBS 출연금도 123억원 깎았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TBS 예산을 두고서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오르면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더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값 아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월세 개념”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구체적인 안이 뭐가 있는지, 직접 보고를 받아볼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반값 아파트를 반대하는 자치구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강남권 30평대는 5억원, 주변에는 3억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 빠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과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 용산구 용산 정비창 등을 후보지로 거론했다.

하지만 벌써 해당 자치구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파크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열악한 도시 인프라를 견디며 혁신파크 개발만 기다려온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남·용산구 등도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김 후보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야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작은 규모 택지는 물론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의 비업무용 토지 등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