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앞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여가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보도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제보받은 여가부 내부메일 등을 근거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 내부 이메일에는 “외부 회의를 하거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7월 자신이 주재하는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난 뒤 부처 공무원들에게 내부 단속까지 지시했다는 것.

선관위는 지난달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차관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신인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민주당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부 부처가 스스로 민주당의 ‘공약하청업체’ 노릇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전 부처 공무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산업부, 여가부 논란과 관련해 “설사 오해가 있다 해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