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했다. “측근이 아니다”라더니 이번엔 한전 직원에 빗댔다. “제가 지휘하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말도 했다. 유 씨가 측근도 아니고 수천 명의 직원 중 하나일 뿐이라면 대장동 개발의 ‘윗선’은 누구인가. ‘일개 직원’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하고 수천억 원대의 이익 분배 구조를 혼자 결정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복마전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유 씨가 대장동 개발 기획, 사업자 선정, 배당금 설계 등 전 과정에서 전횡을 휘두른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 휘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한 뒤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한 회계사와 변호사를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 자리에 꽂았다.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유 씨였다. 유 씨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권자로 행세할 수 있었겠나. 야권이 “이 지사의 장비” “이 지사 그룹의 넘버3”라고 공세를 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에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씨가 이 지사의 측근 실세가 아니라면 전직 대법관과 특검, 검찰총장 등 호화 고문단을 거느린 김 씨가 고분고분 수백억 원을 바치려는 생각이나 했겠는가. 설령 측근이 아니라고 해도 이 지사는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을 안긴 초대형 배임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개 직원이 엄청난 비리를 기획해서 실행하는 동안 손을 놓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