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도 ‘코로나 블루’… 교도관 폭행 47%,자살시도 65% 늘어

외부단절 장기화에 사건-사고 급증
“접종 완료자, 수용자 면회 늘려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재소자들의 외부인 접견, 귀휴 등 외부 소통이 단절되면서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000건에서 지난해 1241건으로 24.1% 증가했다. 사건별로는 수용자 자살 미수가 70건에서 115건으로 65% 늘었고, 수용자의 교정시설 직원 폭행도 66건에서 97건으로 47%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건에 불과했던 교정시설 내 화재 사고도 지난해엔 5건이 발생했다. 수용자 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반입 등 기타 사건·사고도 26.3% 늘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는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교정시설 외부인 일반 접견은 125만 건으로 2019년 250만 건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귀휴는 약 1200명 수준에서 75명으로, ‘가족 만남의 날’ 참여자 수는 9004명에서 59명으로 급감했다. 두 제도 모두 수용자들의 원만한 수형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공격성도 덩달아 증가했다. 법무부가 201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한 교정공무원 심리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정신건강 요인 중 게임중독(4.1%포인트), 알코올중독(2.0%포인트), 공격성(1.2%포인트) 등 3개 부문에서 직전 검사 대비 위험군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1% 수준의 수용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용자 접견을 적극 장려해 교정시설 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