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아파트값 93% 폭등” vs “금융대출 통계로 집값 왜곡”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 집값 수준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이 93% 급등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권 통계의 목적설명 없이 정부통계와 단순비교하며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민감한 주택시장의 과열만 부추기는 역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정부통계인 17.1%는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이 아파트값 93% 상승의 근거로 삼은 통계는 KB국민은행이 조사하는 아파트 평균 시세를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교한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실련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1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지난 5월에는 3971만원으로 올랐다.

4년 새 아파트 평균값이 3.3㎡당 93%(1910만 원) 치솟은 것이다. 30평형(99㎡)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92%)이 뛰었다.

경실련은 단순 지표 비교 외에도 KB국민은행 등 민간지표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79%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17.1%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실제의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요 통계로 쓰는 KB국민은행 지표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호가 등을 중심으로 설정한 가격”이라며 “정확한 집값통계를 내는 정부 통계와는 통계의 생산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통계가 보수적인 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세반영이 더딘 부분은 있지만, 최대치의 민간통계를 자체 분석해서 발표한 경실련 발표도 비판목적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목적 이외엔 학문적, 통계적인 정합성엔 크게 못 미치며 그렇다면 실익없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실련의 발표를 검색해보니 지난 1년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4차례 발표 모두 정부와 민간지표를 비교해 꼬집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경제를 생각하는 단체라면, 매번 최대치로 계산된 민간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시황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더 뛰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을 목적으로 민간지표를 활용하면서 되레 서울 부동산시장엔 집값이 더 올라야한다는 메시지만 주는 결과만 낳았다는 비판이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특정 통계만 편집해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원 지표 중엔 집값의 실거래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도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실련의 지적은 수치의 신뢰성 이전에 부동산통계의 불투명성을 수차 지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