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에 업종별 600만~700만원 지원’ 가닥

‘국민 80%에 재난지원금’ 공감대… 與일부 ‘전국민에 지급’ 거듭 요구
野 “미래 외면한 몰염치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을 늘리는 절충안 논의에 나선 것.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민주당에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소득 상위 80%’까지 물러섰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들에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인데 그 철학도 이해가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날 오후에만 2차례 당정협의 및 업무보고 등을 거치며 입장차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소득하위 80% 지급안에 당정이 최종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를 탓했고, 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감하고 신속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업종별로 600만∼700만 원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되 최대한도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 안팎에선 추경 규모가 32조∼35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무능, 무식, 무대포 정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 행위”라며 “미래 고민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