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가 쿼드 초청, 韓이 거절”…외교부 “사실 아니다”

"韓 시간 끌기, 더 큰 중국 압력 초래할 것"
외교부 "사실 아니다…참여 요청 없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연합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쿼드 가입 제안이 없었다고 밝혀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박사는 21일 오전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발제문을 통해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 박사는 “서울은 아시아 역내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대할 때 소위 안보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그러면서 “헤징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는 방식은 서울의 이익이 아니며 동맹에도 좋지 않다.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력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다자 그룹에의 참여를 막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관계 침체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면 일본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안보동맹, 즉 아시아의 나토라는 오해는 점차 불식돼가고 있다”며 “쿼드가 유연하고 다각적이며 열린 협력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이슈별, 워킹그룹별 한국의 다각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빅터 차 박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바이든 정부가 요청했지만 우리측이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우리 정부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쿼드 참여국측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쿼드 참여국과들과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안별로 어떠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이라고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