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태평양사령관 “北,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중대 안보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 News1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도전과제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꼽으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및 동맹들을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readopted a bellicose posture)”며 “그는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제8차 당대회 연설에서 핵무기 강화를 방침을 천명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주요한 적으로 규정한 것,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하며 “2020년 평양의 호전적 수사(rhetoric)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작년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에 신경 쓰느라 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재래식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무기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이 중국의 묵인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점,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활동을 통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불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일일이 문제 삼았다.

한국과 관련, 그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협정의 부재가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 유지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북한 정권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잭 리드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방어벽(bulwark)”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양국 간의 일부 긴장은 서양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넓이와 깊이를 가진다”며 “양국 간의 오해와 최근의 현안들로 인해 때로 증폭되고 악화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오고 있다”며 “두 나라가 걱정해야 할 더 큰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공화당의 로저 위커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근 50년래 최악’이라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하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 동맹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우리의 역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주 한일 양국의 국방수장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고 주말에는 우리 대사들이 (대화)했다”며 “(관계) 촉진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국과 국방부가 이런 (관계) 악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