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김광태, 중앙지법원장 성지용

대법원, 고위 법관인사 단행
윤리감사관에 첫 외부출신 이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57·18기)을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년 만에 대전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지난해 2월 춘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발령이 났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62·16기), 부산고법원장에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60·15기), 수원고등법원장에는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58·16기)가 임명됐다.

법관의 비리를 감찰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58·1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장 직속의 차관급 정무직인 윤리감사관은 올해 처음 개방형 임용이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1999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후 2010년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지냈다.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는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2·22기)가 맡게 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8·18기)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9일자로 이뤄진다. 법원장 2명과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 등은 다음 달 22일자로 인사가 단행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