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특위 “檢 셀프개혁 한계” 李 난색 표하자 “긴장 않나” 질책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차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자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질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여권과 가까운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수사를 하러 들어왔다”며 “이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