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與 “검찰개혁 포기없다” 野 “추미애 경질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며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이라고 검찰개혁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판사 불법 사찰이라는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쓴다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만 남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해결방법을 빨리 모색해 달라.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 중립을 훼손한 사람은 추 장관 자신”이라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정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에서 촉발됐다”며 “지금 정권은 눈엣가시인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