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4년 평균 7만9711건 2018~19년 각각 6만여건 그쳐 김현미에 ‘빵투아네트’ 비판 쏟아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지난달 30일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 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등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현 정부는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주택 인허가를 줄여왔다.
서울의 주택 전체 인허가 물량 감소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 연평균 7만9711건이었던 물량은 2018년 6만5751건, 2019년 6만2272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3만8551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정순구 soon9@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