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해도 反中정책 안변해… 韓, 선택의 순간 피할수 없다”

한미동맹과 6·25전쟁 70주년
화정평화재단 ‘한미안보학술회의’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동맹과 6·25전쟁 70주년’을 주제로 열린 ‘2020 한미안보학술회의’에서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한미안보연구회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반중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미안보학술회의에서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중 견제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린다 해도 이름이 바뀔지언정 내용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미안보연구회(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미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심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내외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국이 부상하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센터장은 “미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두 진영 가운데 누가 승리하든 미중 갈등 격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미중)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만을 생각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미중관계가 유연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라며 “미국 민주당의 올해 정강을 보면 (중국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는 등 과거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고도성장을 한 것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아래서 가능했다. 앞으로 한국의 발전도 같은 질서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익’의 정의는 명확하다”며 “미국과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의 ‘강군굴기’는 중단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 정치적 압박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을 ‘미래 핵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 협의를 더 높은 단계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맹을 강화해 핵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한미 간에 맺는 식으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이 나빠진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맹을 맺어 북-중에 대응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미 또는 한미일 ‘핵공유 협정’ 체결”이라고 했다.

반면 홍성표 아주대 교수는 “유사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무장 견제보다도 한반도에 핵 피해를 촉발할 개연성이 더 크다”며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기(2022년) 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떠오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미중 갈등 국면을 고려해 늦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움직임 등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지금 한미동맹 지휘구조를 변화시키면 동아시아 안보전략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