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위 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발의한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뿐 아니라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도 입영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박 장관은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라며 “e스포츠는 미국에서 농구나 야구보다 시청률이 높으니 이들에 대한 입영 연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일부는 BTS의 병역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 및 병역특례 제공을 주장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BTS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6일에도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기간산업에 국가기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특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BTS가 일정 부분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경제활동 중에 생긴 부수적인 효과일 뿐, 병역특례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 남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 편하지 않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 점에 대해선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