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5일까지… 당선작 법령개정 등 활용

서울시가 시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이다. 육아, 교통, 생활SOC, 환경, 창업,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법령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면 된다.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실현 가능성(40%)과 참신성(30%) 효과성(30%)이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한다. 참가자 중 13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일상에서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정규제들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