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해찬 포함 민주당 당직자 전원에 ‘인권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대책을 마련하고, 이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고 결정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을 하는 방법과 함께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정이다.

이 대표는 올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한 최혜영 의원을 언급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달 17일 이 대표의 발언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고려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을 때도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의 말을 했다.

인권위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