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 3법, 저소득층 월세 부담 가중…부작용 현실화”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뼈대로 한 임대차 3법은 지난 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주거비는 1년 전보다 늘었는데,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게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상승이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서민·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게 입법 목적이었느냐. 최저임금 인상, 신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겹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단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처리된 문 정부의 입법으로 세입자들에겐 월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을) 뒤돌아보고 재정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 당국의 인적 구조를 두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경 등 과거 노무현 정부의 수석실 출신이 대거 장악해 있다”며 “국가 주요 기관장을 몽땅 내 사람으로 채워, 제대로 기관이 (작동)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문 정부가 상대방에겐 시퍼런 칼날로 적폐라고 하고 있다”며 “아무리 사정기관을 몽땅 부하로 채워 막으려고 해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