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때문? ‘北 김여정 위임 통치’ 보고에…野·美 의구심 제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력 일부를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대해 야권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잇따라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세습 독재인 북한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뤄진 적도 없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겨우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을 위임했다는 박 원장의 ‘썰’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독점적 대북 정보 권한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친일 프레임도 모자라 ‘아니면 말고’식 북한 이슈로 부동산 폭등, 세금 지옥, 도덕성 타락으로 인한 지지도 폭락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북한 연구자인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해 “국정원장의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 있는 김 교수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포함해 당·정·군에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바로 당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와 권한 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정치적 의도로 북한 정보를 임의로 가공한 것”이라도 말했다. 김 교수는 “박 원장이 아직도 정치의 때를 벗지 못하거나 언론의 관심에 집착하는 ‘관종병’ 때문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국정원의 보고에 의문을 나타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수 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0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향후 행보에 대해 혼동을 주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정보를 조작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이 권력을 나눠줬다기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킨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측근들에게 실무 현안을 감독할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식 특성이 가미된 21세기형 통치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아형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