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 철회하면 파업 잠정 유보”…정부 “철회는 곧 백지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증설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가면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임의들도 협의회를 꾸려 24일부터 파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전했고, 전공의들은 연차별로 21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의료계에 집단휴진 등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늘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이 파업 강행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는 “의협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정책을 철회하라는 건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며 “의사단체가 철회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와 논의했던 정책을 백지로 돌리고 철회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책임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과 의협에 대해선 “정책의 철회가 아닌 유보를 주장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며 “논의 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