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대 111조 재정적자… ‘OECD 1위 성장’ 자찬 섣부르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0조 원 줄고 총지출은 31조 원 늘어 통합재정수지가 90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였다. 둘 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상반기 적자 규모는 정부의 연간 재정관리 목표치인 ―111조5000억 원의 99%나 된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에 최장기 장마까지 겹쳐 돈 쓸 곳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국가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어제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폭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높이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최악의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해복구에 쓸 예산이 바닥났다. 올 초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난관리기금까지 고갈됐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미 3차 추경까지 편성한 정부도 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대미문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라 곳간을 풀어 피해를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재정을 써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후 민간경제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월 ―1.2%에서 그제 ―0.8%로 올린 데 대해 “37개 회원국 가운데 1위”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은 8월 들어 다시 ―23.6%로 고꾸라졌다. 7월 실업자 수는 113만8000명으로 21년 만에 최대고,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사상 최대인 4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3년이나 앞선다. 재정지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반드시 재정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는 내년까지 계속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비상한 각오로 허리띠를 조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