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2030년대까지 잠수함 9척 전력화… 7~9번함 추진 방식 결정 안해 靑, 지난달 “차세대는 핵엔진”… 文대통령 공약 이행 신호탄 분석 경항모-‘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병장 월급 2025년 96만원으로 인상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다 무산된 핵잠 개발(일명 362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재추진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한 후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당국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사안을 규율하는 협정에 (군사적 사안인) 핵잠은 규율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잠 문제를 논의하려면 별도의 협정·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관련 조항에 대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한미 간 사전에 치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과 대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건조 기술은 물론이고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결심만 하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4700t)과 맞먹는 핵잠을 6, 7년 내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핵잠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만 얻어내면 핵잠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여러 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신형잠수함(3000t)의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 러시아도 신형 핵잠을 속속 배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상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지금(4만2000원)보다 3배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