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확대 철회 수용 안하면 14일 전국의사총파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비대면진료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긴급 기자화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지역의사화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 4000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발은 격렬한 상황이었다.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공동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 3년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 및 처우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를 도구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비대면진료 육성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며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이 가장 기본적 원칙임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천명하고,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용하라”며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 시각 이후로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12일 정오까지 다섯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까지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