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2019.6.27/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폭주기관차’에 비하며 “문민 장관의 지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공세에 힘을 더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솔직한 말로 (검찰이)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히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과 관련해 충돌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폭주기관차’에 비하기도 했다.
이어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너무 개입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앞장서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좀 더 집중해서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측근이 개입된) 현안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됐다”고 재차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해서도 “검찰권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총장밖엔 없는데 법무부 장관을 배제한다면 누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검찰 견제’를 이유로 들며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선 데다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추 장관과 민주당 등 대부분 여권 인사들은 ‘문제의 본질은 추 장관의 발언이 아닌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있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