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반복 죽음 막기 위해선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엄정한 형사정책과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어김으로 생기는 이익이 위반 시 비용과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답은 명확하다. 법률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험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44명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 반복되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강덕구, 김병욱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