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갈아보자! 이게 민심…남을 예산 중 100조 자영업자 지원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취임 뒤 첫 행보로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선대위원장 수락 후 처음 전면에 나선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위기를 부각하며 예산 10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임금 지원 등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야당 선명성을 드러낸 동시에 21대 총선은 ‘경제위기 극복 선거’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의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 나라 예산을 다시 꾸려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512조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0조 원으로) 소기업과 자영업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맡은 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각 부처별로 당장 쓰지 못하는 예산과 서로 다른 항목에 중첩된 예산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종인표 전략’으로 2016년 총선의 ‘경제민주화’처럼 2020년 총선의 ‘경제위기 극복’ 프레임이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책 집행수단이 없는 야당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안에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다”며 “(심판을)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