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장관회의 주재…주택시장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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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산업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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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 부총리는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 수도권 이외 부동산 비규제 지역과 전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해관계자간 양보·타협을 통해 핵심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인 한걸음 모델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한걸음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걸음 모델은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산업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 등을 한걸음 모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