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입 정시모집의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교육정책 비전은 한국당의 경제비전인 민부론, 외교·안보비전인 민평론에 이어 황 대표가 내놓은 세 번째 정책 비전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등 학교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기초학력부터 키워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폐지를 막고,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공개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졸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현장직무능력 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체계 정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행정체계 개혁’에 대해서 황 대표는 “현 교육 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감 직선제는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 민평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G5(주요5개국)로 올라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를 G2로 도약하는 꿈을 말씀드렸다”며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