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 위원장 “주 52시간제, 국가가 일할 권리 뺏고 있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률적 적용이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막고 있다. 다양화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4차산업위가 발표한 180쪽 분량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권고안에는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재논의,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암호자산(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내용들도 담겼다.

장 위원장은 주 52시간제에 대해 “인재는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고,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며 “특히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등록금 자율화 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날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와 간담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4차산업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정부가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