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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321호 법정은 지난 달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이른 새벽에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증거인멸 관련 등 11개 혐의를 적시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처음 압수수색한 8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를 7차례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자녀 입시리비와 사모펀드라는 2개 혐의를 11가지로 나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혐의 사실은 많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사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수사 책임자와 이름 같아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 교수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49·29기)와 이름과 나이가 같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지만 연수원 기수로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정 교수 측은 22일 “영장심사에 출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기존 관행대로 운영된다”고 밝혀 정 교수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