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무역협상 나서는 중국, ‘스몰딜’ 방침 정한 듯

동아일보 DB

10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개혁 등 포괄적 합의를 배제하는 ‘스몰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 동행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환율조작 금지 등의 중단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해왔다. 한 때 “중국과 중간 단계의 합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차관급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내가 원하는 것은 빅딜”이라며 ‘완전한 합의’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을 뺀 협상을 고집한다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셈이 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위기와 경제 둔화에 직면하면서 중국이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들과 만나 “100%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나 비관세 경제 보복, 정치적 압력을 통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의 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