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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이 대검 내 요직인 두 자리를 짚어 조속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취임 직후 ‘적절한 인사권’을 언급한 조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 본격적인 검찰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 감찰본부장 원점 재검토…검찰총장 견제용?
하지만 법무장관 교체기를 맞아 후임 선정 절차가 계속 지연됐다. 한때 3배수로 후보자로 추려진 것으로 알려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미 끝나야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 인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는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검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3배수 후보자가 아닌 제3의 인사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11일 감찰본부장 인사를 직접 언급했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30일 조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인사의 의중을 강하게 비치면서 2개월 넘게 공석인 감찰본부장은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감찰본부장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다. 감찰본부장이 총장을 감찰하는 직접 권한은 없지만 조 장관을 수사하는 일반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 ‘특수활동비 관리’ 사무국장 인사 언급
통상적으로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 씨가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 확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인사 보고를 한 건 사무국장에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법무부 측 인사를 임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수사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