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강력한 규제’ 시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58)가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며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다. 먼저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고 가짜뉴스는 뭔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 달리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강조해 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