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난망에 특위 구성도 이견…7월 국회 불투명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7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가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추경 심사를 중단했다. 여야는 또한 23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을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야당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채 장기화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당초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결국 문 의장과 이·오 원내대표만 여의도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당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와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을 자처하면서 꾸준한 소통을 약속했던 여야 원내대표의 포부가 흐릿해지는 양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선 추경안 심사가 중단됐다.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도 추경 심사는 계속하기로 했지만 결국 예결위가 멈춰섰다.

예결위는 지난주 소위원회를 열고 감액심사까지 마쳤지만 일본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 간에 충돌했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의사일정과 추경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특위 구성 문제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위원장 선임과 연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소위 구성에 대해선 동상이몽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시절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위원장이 바뀌더라도 제1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위원장이 민주당이기에 제1 소위 위원장은 자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제1소위 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소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전담하기에 여야 모두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게 되면 선거법 심사를 태업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선거법 개정이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특위 소위 문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공방이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은 더욱 불투명해 보인다. 동시에 추경 처리 역시 장기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추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뉴스1)